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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마당: 로비스트 합법화 논란
- Autor: Vários
- Narrador: Vário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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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opsis
[찬] 관피아의 사회적 폐해 심각, 암묵적인 로비활동을합법적인 틀에서 가능하게 하면 불법적인 뒷거래가 줄어들고 국민 청원권도 신장 VS[반]학연, 지연 인맥관계가 깊숙이 작동하는 우리 사회,로비 활동의 합법화는 은밀하고 불공정한 봐주기 현상을오히려 악화시킬 것, 또한 힘 있는 이익집단만 유리해져서입법과정의 불공정성 심해질 것출연: 조승민 교수 (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) 최영진 교수 (중앙대 정치국제학과)
